토론광장(논객방)
김 장수의 목을 쳐라, 아니면 국민이 분노한다..
 김 루디아_
 2014-04-27 19:13:17  |   조회: 3855
첨부파일 : -
,김장수의 목을 쳐라, 아니면 국민들이 봉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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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글은 펌 했습니다.

대통령보다 자기 우선시하는 안보실장 갈아치워라

참사 직후 김장수는 자기 책임부터 벗으려는 행동거지를 보였다, 재난 문제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안보실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하지만 동아일보의 보도는 이러했다,

“25일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재난안전법)’의 법안심사 보고서 속 국가 재난대응 체계도에는 국가안보실이 대통령 바로 밑에 위치해 안행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주무부처 장관(선박 사고의 경우 해수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지휘하도록 돼 있다. 해수부가 작년 6월 만든 ‘해양사고(선박)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기관리에 대한 정보·상황종합 및 관리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김 실장 자신이 국가안보실은 재난 발생 때의 컨트롤타워라고 발언한 적도 있다. 김장수 실장은 지난해 4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국가안보실은 안보, 재난, 국가 핵심기반시설 분야의 위기 징후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동아일보는 이런 내용도 보도했다.

“해수부는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언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기사 발굴에 나서라는 내용을 재난사고 매뉴얼에 명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충격 상쇄용 기사 아이템을 개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위 방위실장의 행위와 해수부장관의 행위가 바로 지금까지 한결같이 이어져 온 생태였다. 각 부초에 분산돼 있는 소규모 단위의 재난관리 부서는, 사고를 예방하고, 일단 사고가 나면 시스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요원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사고에 대해서는 예방과 처리 모두에 대해 개념조차 없는 공무원들이고 이디에 가서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허수아비들이다. 따라서 이들 인력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각 부처는 자기부서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들만 해왔다.

김장수도 마찬가지 행태를 보였다. 그는 자기가 살기 위해 대통령을 물로 밀었다. 안보실장이 재난의 총 지휘부가 아니라면 청와대에는 재난 지휘 기능이 전혀 없다는 것이 된다. 이는 재난 책임이 김장수에서 대통령에게로 전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평시의 안전과 전시의 안전은 별개가 아니라 동전의 앞뒤처럼 하나다. 더구나 이 사건은 대공용의점이 물씬거리는 사건이 아니던가?

전시 안전 따로 있고 평시 안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비상기획위원회를 만들었다. 전시의 동원과 재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책임부서를 만든 것이다. 이 기구는 전시 및 평시에 재난관리의 총사령부 기능을 했었고 을지연습을 주도했다. 그런데 2008년 이명박이 당시 행정안전부로 흡수해서 국단위로 형식적 명맥만 유지해왔다. 사고의 범위와 능력에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따로 없다 키가 조금도 다르지 않은 두 도토리인 것이다
2014-04-27 19:13:17
121.180.1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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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단_ 2014-04-27 19:19:14 121.xxx.xxx.95
양국정상이 세월호 사건의 침몰해버린 영혼을 달래기위한 애도의 묵년시간 30초 도 같이
기도를 못하는 김장수는 마땅히 목을 쳐야 합니다. 북한 김정은처럼 총살은 안시켜도 마땅히 그자리에서 목을 쳐 하직시켜야 합니다. 얼싸안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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