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지난 23일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국가안보실은 '재난' 부문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내용은 단 하루만에 '면피성' 주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해양수산부의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을 분석한 결과 국가안보실이 조직도상 보고체계 가장 상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상황이 일어났을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모두 관여하도록 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상황 전반의 정보와 정부의 행동을 관리하는 위치에 국가안보실이 있는 것이다.

해수부의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을 보면 국가안보실은 평시 해양사고 재난에 대해 위기징후 목록을 종합관리·운영하고 위기정보·상황을 종합해 관리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국가위기평가회의를 운영하도록 마련돼 있다.

재난 후 복구단계에서도 국가안보실은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와 상황을 종합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도록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김장수 안보실장의 면피성 발언이 하루만에 들통난 것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상식적으로 조직체계상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종합 관리하는 업무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면 과연 무엇일까"라고 반문하고 "국가안보실이 사건대응 동안 부재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공개센터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7일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직접 찾은 자리에서 '책임질 사람은 엄벌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며 "국가안보실은 그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2014-04-27 00: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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